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한 법령 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TF는 권익위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하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TF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에 폭주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에 신속히 답하기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추가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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