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 합동 점검...갈등 봉합? / YTN

YTN news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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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나 용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까지 완전히 봉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관리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들썩거리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두 기관이 함께 관리하고,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과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2만5천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놓고는 여전히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서울시의 행보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손병석 / 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의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이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 :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입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선정 문제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일단 '집값 안정'이라는 한목소리를 낸 만큼, 여의도와 용산 개발 문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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