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먼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2만5천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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