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이 조금 전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재판 거래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 있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그동안 문건 전체는 410건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건이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문건 내용 좀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어디어디를 설득하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보면 법을 바꾸어야 상고법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각 의원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분석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단체들, 각 변호사 단체들에게 어떤 당근이나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재판 결과들을 가지고 상고법원과 관련된 우호적인 입장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대부분이, 나머지 다 공개됐구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 건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세 건이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비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공개 안했다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대 국회의원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상고법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데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안 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상원 판사에 대한 겁니다. 차상원 판사는 대표적인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현직 판사들이 토론을 할 내용이 공개가 안 됐어요.

어떤 내용의 토론을 했는지 공개안 됐고 마지막은 이탄희 판사 문건이라고 있는데 이탄희 판사 관련돼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통신사찰을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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