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해명이 더욱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국군기무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를 공식 시작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수사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수사 주체는 지금 공군과 해군을 이루어진 특별수사단입니다. 31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군 검찰단이 15명이고 수사관이 16명 돼서 31명으로 이루어진 특별수사단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이죠. 유가족을 비롯한.


그렇고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이라든지 내지는 심지어 학교까지 가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계엄령 관련 문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팀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사계획팀하고 수사 1팀, 2팀 이렇게 나눠서 1팀은 이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맡고요. 수사 2팀은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단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될 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 두 가지를 각 팀에서 밝혀야 될 것인데 계엄령 문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단순한 위기 관리, 내지는 대응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엄령을 발포하기 위한 하나의 실행 문건인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건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기무사라든지 국방부 내지는 또 육군본부, 그리고 소방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전사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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