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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 / YTN

YTN news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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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어제 지시했죠.

그 대상에는 일선 부대까지 포함해서 이례적인 지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수사단 설치에 이어서 어제 자료 제출 지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뉴스인 시간에 속보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보면 이번 사안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번 사건을 위중하게 그리고 사안의 폭발성이 있는 것으로, 또 국민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촛불 민심을 업고 탄생한 촛불 대통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비상 군사계엄령까지 검토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해외 인도 순방 중일 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별수사단을 지시해라라고 해외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6일 만에 다시 한 번 모든 문건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라. 왜냐하면 내가 군 최고통수권자이니까 직접 이 문건을 살펴보겠다.


대통령인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미덥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과연 군이 현재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해석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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