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정치권이 협력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막대한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 세금 가속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득 분배 개선이나 소득 재분배도 좋지만,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 주도 경제를 위해 예산 퍼붓기를 한 데 이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 등은 물론 필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조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혁신5법과 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입장이 엇갈려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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