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정치권이 협력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막대한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 세금 가속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득 분배 개선이나 소득 재분배도 좋지만,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 주도 경제를 위해 예산 퍼붓기를 한 데 이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 등은 물론 필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조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늘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조금 전 10시 반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범, 규제프리존법 등 중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려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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