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고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둘러싼 기무사 내부의 혼란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정국 현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기무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 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령 검토는 불법 일탈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강경한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 비판 발언을 했는데 금요일날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바로 방금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전날 목요일에는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다라면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연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기무사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기무사와 군 전체가 개혁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군이 과거에 잘못된 군의 정치개입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군이 본연의 안보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극상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군 내부에서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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