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 갑니다.

1. 앞에서도 간단히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오늘 공개한 문건, 어떤 겁니까?

이달 초 공개됐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페이지짜리 문건 뒤에 딸려 있는 67페이지 분량의 별첨자료입니다.

한마디로 8페이지는 총론 67페이지는 세부 계획이 담긴 각론으로 애초부터 하나의 문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1.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한테 문건 싹 다 가져오라고 추가지시 내렸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문건입니까?

네. 대통령의 지시의 첫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건은 예하 부대가 아닌 국방장관실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할 때 함께 제출했는데 정작 송 장관은 4월엔 요약 보고만 했고 6월 28일 보고 때도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수단이 지난 월요일 관련 문건 존재를 파악하고 송영무 장관이 갖고 있던 것을 압수해 어제 청와대에 전달한 겁니다.

결국, 송영무 장관이 넉달 넘게 청와대에도 주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문건입니다.

2. 오늘 청와대에서 그 중 일부만 공개했는데 가장 문제라고 한 것은 어떤 부분이죠?

광화문 등 야간에 장갑차 배치하고 계엄군이 언론사와 국회 통제하는 부분이다.

시민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3.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문건이 단순 검토인지 실제 실행까지 갔는지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건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실행 주체, 즉 예하 부대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어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보고한 것까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한 전 장관 주장처럼 단순 검토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예하 부대까지 하달됐는지가 핵심인데 아직은 계엄 실행 지시나 관련된 문건은 나온 게 없습니다.

3-1. 애초 공개됐던 본 문서에서는 태극기 세력과 촛불집회에 다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주체는 없었습니까?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4.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청와대가 이걸 공개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점을 들어 대통령이 공개를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이 넉달 간 숨겨온 문건을 본 만큼 충격일 수도 있지만 특별수사단 수사까지 지시한 마당에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기무사 월권도 맞고 문건대로 시행되면 위헌이지만 계획 자체만으론 내란 예비나 내란 음모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정법 위반 처벌이 안 될 수 있는데다 최근 여러 악재로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