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기무사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장관. 보고를 3월달에 받았는데 지금 방치한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방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3월 16일날 받았다는 거고 기무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 서류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경로로든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송 장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정컨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위중한 그런 것으로 본 건데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갑자기 지시를 내렸겠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자체가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이뤄졌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또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3월에 어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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