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선체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청와대에 수장까지 제안한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전과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인데요.

2014년 6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온 세월호 문건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막대한 인양 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도 역시 부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거를 이제부터 수사해내야죠.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저 내용은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어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논외로 하고 하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여론을 그쪽에 맞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인양을 반대한다, 혹은 나중에 수장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한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유족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 이 워딩만 끊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문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고 실행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는 우리가 알지만 군 내에서 군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분석 또는 대공업무, 방첩업무, 주로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군 부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월호 사건 자체는 민간 사건이고요.

이게 정말 모든 국민이 참담했던 그러한 재난이지만 국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는 건 맞지만 군이 나서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역할이 있었어요.

왜 당시에 해군함정이 출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외에 해군도 아니고 육군 소속의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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