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만들어 세월호 수색종결 유도한 기무사 '논란' / YTN

YTN news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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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기무사, '세월호 조직적 관여' 문건 발견
- 기무사, 세월호 수색 종결 설득 논리 마련
- 기무사, 국민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 기무사, 논리 만들어 세월호 수색종결 유도
- 문건에 '청와대 보고사항' 적혀있어
- 박근혜 "세월호 본질 벗어나" 발언 주목

◇앵커>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서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어떤 설득 논리,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여섯 가지 설득 논리 그리고 세 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국민이 세월호 사건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추가 실종자에 대한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 등에 대한 논리, 이건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었던 이 같은 논리에 대한 개발의 시초가 기무사가 한 일이 맞는 건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거고요.

기무사령부가 군내 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대안, 대응 논리들을 모색하고 문건을 작성한다는 건 애당초에 조직의 활동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지, 그리고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작성이 이뤄졌을 거거든요. 그 지시를 하게 된 최초의 지시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런 논리들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후 대응에서 비슷한 논리들을 국민들이 들어봤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독대를 정례적으로 해 왔는가라는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고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무사령관을 만나지를 않았던, 독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독대가 정례적은 아니라도 부활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도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건에 대한 보고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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