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4시부터 NSC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 한미 간에 뭔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간접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 있어 가지고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한 언급했는데 여기를 보면 괌 그리고 또 비용 그리고 북한의 안보 우려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상적인 이런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용인 이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괌에서 발진하는 4대 군사력이랄까요,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훈련 이것은 중단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와중에 있어 가지고는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 이것은 가능하지만 동원한 훈련은 중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성실히 임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후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먼저 선체제보장, 안보 우려 사항 해소 이렇게 해 주면 비핵화 해 줄 수 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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