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2018년 북미정상회담 (10) / YTN

YTN news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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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인배 / 한반도 미래포럼 연구위원,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조수현 / 국제부 기자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건 북한이 CVID를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받아들이면 전례 없는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검증 부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북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좁혀졌다고 양무진 교수님은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거 말씀드릴게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의 개념, 목표, 합의를 했잖아요. 개념은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연결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닙니까? 두 번째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러면 결국 뭡니까? 되돌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어려운 핵 보유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비핵화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만 보장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에요. 지금 봤을 때 이번에 만일...


그렇다면 뭔가 미국 측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북한이 당길 만한 조치들을 주었을 것이다.

[인터뷰]
당연하죠. 그게 뭐냐하면 북미 간에 핵과 체제보장에 대해서 세 가지 합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94년도 제네바합의가 있고 두 번째가 2000년도 북미공동코뮤니케이 있고 세 번째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히 돼 있습니다. 이인배 위원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다음 기회에 인계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시기, 서로 주고받는 시기, 목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무진 교수님은 압축된 시간표까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초기단계까지 이번에 다 담길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조금은 희망 섞인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주환 기자 말씀 들어보죠.

[기자]
사실은 국제관계는 개인 대 개인 관계하고 우리가 좋아서 선을 봤는데 남녀가 끝까지 잘사는 경우도 바라지만 사실은 중간에 헤어짐도 있고. 사실은 국제관계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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