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권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수사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의혹이 제기된 재판 중 하나의 당사자였던 KTX 해고 승무원들의 시위가 어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로비뿐만 아니라 대법정 안까지 들어가서 시위하는 모습에 얼마나 분노가 컸을지 짐작이 되던데요?

[기자]
그 모습 하나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울분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법정은 이번 일 이전에 시위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기습적으로 들어가 시위를 한 것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의 그동안의 일들 아마 간략하게는 알고 계실 텐데, 1심과 2심에선 해고가 부당하단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문건이 발견되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법원의 이해관계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거겠죠?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정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았는지 등 당시의 진상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의 대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적 조치 여부도 물을 예정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금속노조도 '재판 거래'의 피해 사례를 주장하며 양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법원노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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