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처리 D-1...국회 정상화 분수령 되나? / YTN

YTN news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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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건 처리 시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직권상정을 시사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야 대치는 팽팽합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6. 13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안건 처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사직서를 낸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4명이죠.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의원이 있고요. 경북지사, 경남지사, 충남지사 양승조 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 이철우 의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1명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단 6. 13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30일 전이 됩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은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처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총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결사반대한다. 그러나 직접 결사적으로 막는 그런 봉쇄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내일 직권상정 놓고 아마 팽팽하게 이런 갈등 양상, 대립 양상, 대결 양상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끝난 뒤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 오전에 어떤 회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국회의장이 내일이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전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우리가 국민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해 주고 그 지역의 대표를 내년까지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할 자리가 마지막에 내일 오전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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