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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꺼?' 법원 판단 시작...첫 재판 MB "불출석" / YTN

YTN news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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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시작합니다.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지만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2시 30분으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늘과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의 공판준비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때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고, 변호인단도 나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바로 위층에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이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위·아래층에 나란히 잡혀있는 17·18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 오늘은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지 다툼의 지형을 가늠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가 두 차례로 끝난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정식 재판이 잡혀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0가지가 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를 꼽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34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31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 측에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신 내게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천4백여 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빼내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변호인단은 꾸준히 만나 대응 방안을 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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