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만남' 2018년 남북정상회담 (22) / YTN

YTN news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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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교수


앞서 또 하나 의미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급적 정례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요. 아마 오늘 대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한 번 가보고 싶다, 그것도 북쪽 지역을 통해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백두산을 따로 가는 계기를 만들지 아니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면 그중에 일부 일정을 빼서 한번 그쪽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가을 평양 방문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제 당면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실천적인 조치로 합의가 되고 그게 실천이 돼야 그래야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핵 문제와 무관하게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군사적으로 긴장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조치들은 이건 앞으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번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식별해 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실천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 여기 보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 회담을 자주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 개최한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늘 얘기해 왔던 것이 군사회담의 정례화 또는 군사회담의 제도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과거에 열렸던 군사회담 체계가 국방장관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이런 체계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18 정상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개최될 군사회담의 그런 틀이나 체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계승할 것인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 것인가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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