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변호사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어떤 전략으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 눈높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하고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건가요?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YS정권 때 검찰에 구속됐었죠. 이때는 성공한 구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구태타라도. 다른 제3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YS 정권 때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이 당시의 혐의는 내란음모죄라든가 또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또 나누어 갖고. 이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것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연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순실이라는 다른 자기 사인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지만.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부패형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초기 검찰 혐의 발표하고 지금하고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난 여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14개의 혐의로 지금 공소사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특히 특활비라든가 또 민간 자금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횡령이 있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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