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협정' 폐기 촉각...북미정상회담 영향 우려 / YTN

YTN news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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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란과 리비아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힌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란 핵 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시한은 다음 달 12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2030년 자동 해제하는 조항 등을 폐지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지난해 10월 이란 전략 발표) : 더 많은 폭력과 테러, 이란의 실질적인 핵 위협이 예측가능한 결말의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이란 핵 합의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 이란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등용이 합의 폐기 가능성을 키우고, 유럽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상도 타결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영국·프랑스 등 주요 6개국과 어렵게 합의에 이른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믿을만한 약속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2011년 방북 당시 북측이, 핵을 포기한 뒤 몰락한 카다피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협상이 리비아식 결과를 낳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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