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3만 달러는 선진국의 상징으로 간주 되지만, 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기준에는 가계, 기업, 정부 소득이 같이 들어있어 개인소득이 부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부문별 비중에서 지난해 가계는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고 기업도 0.4포인트 내려간 데 비해, 정부만 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소득세, 법인세 호황에 따른 결과지만 팍팍한 서민의 삶과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법인세도 불평등 완화 등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 기업 투자가 줄면서 국민의 체감경기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1,87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물가 오름폭을 반영하면 체감도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계 실질소득이 2015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역성장했다가 작년 4분기에 와서야 1.6% 증가한 것도 국민이 소득증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체감실업률이 11.1%로 오른 가운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폭이 더 큰 것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임박했다는 낙관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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