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두명의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 YTN

YTN news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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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어젯밤 늦게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정오가 지났군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전 대통령 수감 전에 육성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SNS를 통해 지난 10개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직 대통령의 네 번째 구속, 앞으로 향후 법적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인데요.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국민들은 왜 이걸 실망스럽고 참담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본론 드리죠. 왜 이걸 현직일 때는 밝혀내지 못하고 전직일 때 밝혀낼까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은 그때는 나중에 밝혀질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우리가 안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난 된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착시현상 속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댓글 공작 같은 그런 것까지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리고 문건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은 대거 수천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은 준비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주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바뀌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역시 주변의 이야기도 좀 덜 들으시려고 하고 약간 독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좀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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