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귀환, 방북 성과와 향후 과제는 / YTN

YTN news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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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정세 전망 하기 위해서 두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제 특사단의 방북 결과 설명 들으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어느 부분을 제일 주목하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김 실장님.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대북특사단이 올라가기는 했어도 정말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내려올까라는 그런 의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정도를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계획돼 있었던 것 일정이든 기간이든 축소 그 정도로 맞교환하는 선이면 그나마 성공하겠다라고 다 평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6개의 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핫라인 설치보다는 훨씬 더 방점이 가 있는 그런 성과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6개 항 중에 3개는 남북과 관련된 것이고 3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고 정상회담을 4월 말에 갖는다. 그리고 핫라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핫라인까지 이렇게 합의가 된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핵 문제는 표현상으로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의 북한이 했던 이야기하고 대조를 해서 보면 아직은 조금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쨌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두 분 다 동의하시고요. 북한 매체 표현으로는 통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통큰 결단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뜻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선 노력을 했거든요. 첫 번째 주선한 노력이 바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미국 대표단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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