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100일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 재소환 됐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장관 :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가이드라인을 줘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령부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군 수사본부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취지로 처리하도록 해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 됐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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