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담당 기구를 꾸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 추가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암호 파일들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끈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판사 동향 수집 문건이 여럿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완할 별도의 기구를 꾸리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력한 실체 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기구가 꾸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암호 파일 7백60여 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가 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4일) : (암호화된 파일 760개에 대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그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나중에 구성되는 기구와 긴밀히 의논하겠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엔 이미 드러난 문건보다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법원 차원의 셀프 조사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이번 조사마저 의혹 해소에 미진할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사법부의 내부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혁 깃발을 든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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