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뉴스들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고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받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1심, 2심 사이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인터뷰]
후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의원이 깊숙이 개입됐다라는 정황과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 것이 이번 판결에 주요하게 2년으로 징역 선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1급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물러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3년에서 4년 선고됐고 그다음 집행유예가 2년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이 주요하게 지금 현재 두 분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서 주요하게 채택되고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오늘 재판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6개월 전에 석방됐었는데 오늘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고 수감됐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 의원님 말씀을 좀 더 보완한다면 작년 7월에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자기는 블랙리스트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 그걸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당시 1심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전임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그 증언을 바꿨습니다.

전임자, 후임자 사이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진술을 했는데 사실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존재와 소위 블랙리스트에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 인계를 했다.

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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