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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 비싼 손님 받을 테니 나가라"...법적 문제 없나? / YTN

YTN news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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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숙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일부 원룸 임대업자들, 기존 세입자들에게 방을 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입자 그리고 임대업자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곧 있으면 올림픽 시작이니까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월세를 올려서 받을 생각이라고….]

[원룸 임대업자 : 돈이 더 생기지. 왜냐면 올림픽 임원들 한 2개월 쓰는 거 돈을 더 받으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김 모 씨의 이야기인데 집주인에게서 밥을 빼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요?

[인터뷰]
4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원룸인데. 그런데 그 전에 나가든 아니면 지금 내는 월세를 3배 이상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평창올림픽 특수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주인의 나름대로의 마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원룸이 한 30만 원, 한 달에 내는데 말이죠. 그런데 올림픽 특수 기간에 하루에 최소한 1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사실 1년치 집세를 다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집주인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창을 둘러싸고 얼마 전에 음식값 자체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해물찜 같은 거 한 1만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3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일반 가족이 2박 3일 거기서 휴양을 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35만 원 숙박료를 내다 보니까 2박 3일 있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훌쩍 넘는 이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음식값과 숙박료는 그래도 10만 원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원룸에 거주고 있는 직장인들.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후면 개강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이와 같은 상당한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게 될 평창과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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