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가 또 다시 국면 악화 또는 전환의 고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달 29일 새벽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국가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핵무력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명백하게 다른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내년 중순 이후를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력 개발 완성을 선언한 배경은 북한 주도로 북핵 문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지원을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만 비핵화 설득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구도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열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하면서 우리 정부 처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참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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