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벌이는데 정부의 형태, 개헌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1일 구성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한 해가 다 가도록 주요 쟁점 선별도,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달 30일) : 특위의 정상적인 가동 및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특위가 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야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주부터 개헌특위도 본격 가동됩니다.

개헌특위는 오는 수요일인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 토론을 벌입니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극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되, 4년 중임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만큼 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개헌에)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 분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 정신을 포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완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개악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외인 홍준표 대표는 분산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식의 정부 형태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0일) : 대통령 권한을 쪼개는 건 맞는데, 그건 동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쪼갠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에서 저희끼리 총리 선출하고….]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은 내년 3월 발의에 이어 5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기본권과 권력 구조, 지방 분권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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