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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끝"...김재수 해임안 놓고 대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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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야 3당이 지난 24일 새벽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임안 수용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대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와 함께 정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때문에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을 앞둔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큰 전체적인 기료에서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고 그동안 협치를 계속해서 서로 다짐을 했는데 여야 또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이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개각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런 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갈등들이 이번에 표출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으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에 협치를 다짐했던 20대 국회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상당히 파국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야당은 과연 파국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도 그렇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여당은 역시 야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 본연의 임무까지 내려놓고 투쟁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여당의 고유의 일들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클 일이 아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너무 강하게 이것을 호위하려는 강경책이 일을 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이것을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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