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뚜렷한 부동산...언제·어떤 처방 나올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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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앵커]
전문가 연결해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규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당장 내일 시행되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고요. 대출 제한이 얼마나 강해지길래 사실상 중단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대출 한도도 1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들도 강화돼서 사실상 서민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규 보금자리론대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잡겠다고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당장 실수요자들, 이른바 서민들은 이렇게 되면 혼란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예산과 목표금액이 초과돼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럽게 대출 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려던 실수요자들이 곤란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두드리거나 지금 은행권도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조건이 안 좋은 쪽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금 마련이 안 되게 되면 이런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서울 강남지역인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정부가 지정을 할 것 같습니까? 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인터뷰]
수치상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강남구나 서초구의 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혹여 강남권 외 지역까지 집값이 더 크게 둔화되거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될 우려도 커서 사실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의 발표 상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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