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와대 검문검색도 없이 '프리패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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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박지훈, 변호사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사실상 멀쩡하게 걸어나가고 돌아다닙니다. 물론 몸만 멀쩡하고 마음은 심신미약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굳이 이게 특수한 경우다, 왜냐하면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라고 봐야 되고 얼굴 변호사라고 봐야 되죠. 나머지 다른 변호사가 호텔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경재 변호사는 다른 데 기자들을 유도했다고 그러나요, 이런 게 있는데.

[앵커]
청평 갔다왔다며요.

[인터뷰]
변호사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변호인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변호사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이걸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그 증거를 그 이상의 것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를 한 것을 글쎄요...

[앵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변호사랑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입막음, 연락해서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논란되는 부분이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것 중에 혹시 그 이상의 변호사로서 역할 이상을 했다면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고 만약 최악의 경우 증거인멸죄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 선 안에서 한 거라면 저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선을 넘었는지?

[인터뷰]
검찰 조사하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를 통해서 입을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31시간 시간 준 것보다도 이미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예요. 독일로 이미 증거인멸 싹 다 하고 컴퓨터 다 새로 하고 다 치우고 독일로 갔어요, 이미. 이미 가서 증거는 정리된 거예요.

오죽하면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신발만 보고 왔잖아요. 신발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할 게 없겠는데 검찰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은 거기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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