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피해 최다지역, 지뢰제거작전은 '0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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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펀치볼 지역은 올해 2번의 사고를 포함해 국내에서 민간인 지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군은 지뢰제거작전을 한 번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검문 없이 관광객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는 지역이라 민간인이 지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입수한 군의 기록을 보면, 양구군 동면에서 저수지 사업을 위해 한 차례 지뢰 제거작업을 했고 그나마 지뢰도 발견하지 못한 거로 나옵니다.

정작 피해자가 많이 나온 해안면 펀치볼에서는 지뢰제거작전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군 당국은 민통선 이북 지역의 지뢰지대 관리 지침을 들어 펀치볼 지뢰 제거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하규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민북지역에 대한 지뢰제거는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펀치볼은 민통선 구역 중 예외적으로 검문 없이 출입할 수 있어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올해도 외지인 2명이 지뢰 사고를 당했는데, 군의 논리는 앞으로도 관광객과 해안면 사람들을 지뢰 위험에 노출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사업 계획이 없으면 지뢰제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합참의 관리지침은 개발사업이 없으면 국민 안전도 뒷전으로 미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있는 지뢰지대가 유사시에 안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군이 작전을 펼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있었던 양구 탈영병 사건과 2014년 고성 GOP 사건에서, 탈영병들은 모두 미확인 지뢰지대를 통해 달아났고 군은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검거까지 30∼40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적이 미확인 지뢰지대로 침투해도 군 수색이 어려운데다, 수십 년 된 지뢰는 부식되어 유사시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기호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 군인은 미확인 지뢰 지대 위험 때문에 수색도 못하고 차단작전도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미확인 지뢰지대는 민통선 지역의 안보 공백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군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사실상 안보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자만 늘어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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