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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시작 "공정하고 신속하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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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역사적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를 연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 내주에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대리해서 여기서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배당 절차를 진행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청와대로 사람을 보내 직접 청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출장 중인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모여 첫 재판관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는 집중팀 구성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식적인 첫 절차는 쟁점과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변론준비기일이지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변론기일이 열리면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다른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탄핵심판에 최대한 집중해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소장님 임기 안에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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