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항소 기각...구금 연장 확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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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가 구금 연장이 부당하다며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를 냈는데, 소장 접수 당일 곧바로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정 씨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 상태에서 한국 송환 시기를 저울질하게 됐는데요.

정 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지 국제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덴마크 고등법원이 4주간의 구금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는 정유라 씨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소장 접수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결정했다고요?

[기자]
덴마크 고등법원은 정유라 씨 측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항소장을 접수한 날 당일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씨의 진술도 듣지 않고 변호인이 낸 서면만 살핀 뒤 곧바로 기각 판결을 한 건데요.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 지도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관심은 정유라가 언제 들어오느냐일 텐데요.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30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왜 30일이나 걸리는 건가요?

[기자]
한국 법무부가 공식 송환 요청서를 보내면 덴마크 검찰은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조사해서 송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송환 관련법을 검토하는 데에 30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송환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나라가 요청했느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검찰이 아직 한국에서 송환 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언제 송환 요청서를 전달되는지, 또 관련 서류에 얼마나 충분한 정보가 담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 정부의 송환 요청서만 제대로 전달되면 30일 안에 송환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범죄인 인도 절차를 따른다면 말씀하신 대로 30일 정도 걸리니까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텐데요.

문제는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 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처럼 수년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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