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항소를 전해 드린 것처럼 기각했습니다. 정 씨의 구금 기간 오는 30일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국내로 언제쯤 송환되느냐일 텐데요.

정유라 씨가 자진 입국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송환의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진해서 오는 거고요. 둘째는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강제로 추방하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식 범죄인 인도절차까지 밟는 겁니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자진귀국은 정유라 마음대로.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검찰에서 30일 동안 구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가겠다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안에도 정유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것은 원래 당초 1월 20일이나 돼야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덴마크에 정유라가 잡히고 나서 외교부에서 갖다줬어요.

여권 반납하라는 요청서를 갖다주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0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여권이 무효화가 됐으니까 강제추방을 할 수 있어요, 덴마크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유라가 강제추방은 부당하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월 10일 이후라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범죄인인도청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특검에서 정유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장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소장에 준하는 정도의 범죄사실의 내용, 소명할 증거 모두 붙여서 번역까지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서 보내면 그걸 기초로 해서 범죄인 인도청구가 맞느냐 그르냐 소송을 해야 돼요.

[앵커]
거기서 항소하면 또...

[인터뷰]
유섬나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걸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늦출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앵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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