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데 이어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해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긴급 요청을 항소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
反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금지해 달라는 긴급요청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죠?
[기자]
지난주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이에 즉각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제9 연방 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反 이민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신 항소법원은 항고심을 판단하기 위해서 '反이민 행정명령이 왜 필요한지' 법무부의 주장을 추가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등 '反 이민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당분간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쉽게 거둬들일 것 같지 않은데요.
결국, 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2심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며 적어도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가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일부 주 정부는 일시 중단을 명령했었고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1년이 소요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시애틀 연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닐 고서치 지명자는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데요.
공석 1년 만에 지명된 9번째 대법관 후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따져보면 보수와 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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