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고심도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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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지, 아니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항고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샌프란시스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린 걸립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을 관활하는 재판부로,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힙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법원의 성향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색채가 뚜렷한 지역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입니다.

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양측은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정부 측이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전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이행은 계속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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