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중단을 결정한 1심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옳다며, 판사 3명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법정에서 보자.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대법원 상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미 전역에서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미 법무부가 이에 반발해 항고심을 신청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反이민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몇 달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명령 이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중단됩니다.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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