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미국 서부 시각 오늘 오후 3시, 우리 시각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항소를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상대 측인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변론을 청취합니다.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 변론은 전화 변론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양쪽에 배정된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변론이 끝나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미 전역에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패소하는 쪽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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