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소환...영장 청구 여부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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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수사 기한 만료를 2주 앞둔 박영수 특검이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32일 만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환 때와 또 이번에 소환됐을 때 어떤 점들이 다른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첫 번째 소환 때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찬성을 한 의혹,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환할 때는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첫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SDI가 신주 1000만 주를 가졌잖아요. 1000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서 500만 주로 줄여줬느냐, 아니냐 이게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안종범 수첩에 보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게 두 번째로 추가됐고요.

[앵커]
추가로 39권이 입수가 됐죠.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라 지원. 이게 작년 10월에도 추가로 파기 후에 추가로 지원한 게 새로 있느냐. 이것도 조사하는. 세 가지 혐의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지난번에는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의혹에 더해서 이번에는 삼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보겠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국민연금은 시간적 선후가 안 맞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입니다. 뭐냐하면 이게 2015년 5월에 합병이 됐고요.

독대는 7월 20일이거든요. 시간적 선후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추가된 세 가지 혐의는 독대 이후기 때문에 따라서 추가로 조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모레쯤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새롭게 보통 소환하면 최경희 총장처럼 청구는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발부가 문제되는데 새롭게 재청구할 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기존 청구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신규적인 추가 증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증거가 명백해야 돼요. 신규 증거를 통해서 구속사유가 명백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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