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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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영장 기각 당시 정말 긴 밤이었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 또다시 긴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지난 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똑같은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혐의가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더 혐의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검찰이 지난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좀 더 증거를 보강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혐의로 재산해외도피, 반출 혐의와 그다음에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번 1차 영장 청구 때보다는 심사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서울 영장 전담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아무래도 삼성 측과 또 특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또 범죄수익은닉 이렇게 두 가지를 더했는데요. 이게 혐의를 더 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 사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업무상 횡령 금액만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범죄, 처음에 영장 청구할 당시 범죄사실에 단지 죄명만 두 가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해외 재산을 도피했다는 그 부분은 최순실 씨 또 정유라 씨를 지원하면서 독일로 돈을 빼돌려서 비덱스포츠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재산 관련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비타나V 세 마리에서 블라미디르 두 가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범죄수익은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지금 말을 바꿔줬느냐, 새로 사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줬다고 특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라미디르 말과 바꾸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한테 어떤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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