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오늘 정유라 송환 여부 발표...결과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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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당시 덴마크에서 조용히 은신해 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난달 1일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곧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리라 예상했지만 5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덴마크에 머물고 있죠.

특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검찰은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대상이 되는지를 계속 검토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 씨에 대한 구금 시한이 임박했지만 덴마크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만약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정 씨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 씨가 만약 기존 주장대로 특검이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한국 내 정치 다툼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송환이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고 한 차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정 씨는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검의 정유라 조사, 결국 불발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의 희생양이다. 야당이 그러면 탄압을 한다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 야당이 탄압하는 국가는, 그래서 야당인데 말이에요, 이름이. 참 논리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루어졌어요.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구금재연장 심리 같은데요. 아마 저는 구금 재연장 심리를 위해서 오늘 발표하려다가 내일 아침 9시거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재연장심리를 위해서 미뤘다는 얘기는 일단 덴마크 검찰에서는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신병을 9시까지 딱 끝나거든요, 종료하는 걸 연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앵커]
보내려면 빨리 보내야죠.

[인터뷰]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신병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을 받아놔야지 신병을 인계할 수 있잖아요,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걸 봐가지고 송환하겠다는 의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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