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속도로에서 버스 여러 대가 붙어서 줄지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열운행'이라고 합니다.

이 '대열운행'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학기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열운행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도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등 대열운행 차단에 나섰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9중 연쇄 추돌사고는 사망 4명 등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체험학습 관광버스 5대의 대열운행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현장학습체험 메뉴얼에서 대열운행을 금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대열운행을 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해 30일에서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 규정이 있지만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열운행 전세버스 운전자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열운행 운전자 자격정지 기준을 15일로 강화하되 사망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경우 60일까지 확대하는 등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경찰도 새 학기와 봄나들이 철을 맞아 학생이나 관광객들을 태운 전세 관광버스 등의 대열 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영규 /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경감) : 정체와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급제동 할 경우 앞차를 추월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대열운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열운행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밖에 없고 처벌수위가 낮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이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격정지 카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대열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예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30102352503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