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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외치는 중국...실상은 "가장 닫힌 시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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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거침없이 단행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자유무역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관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닫혀있는 시장이라는 크게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고 무역전쟁에서 아무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보복에 나서는 것처럼 실상은 거칠게 보호무역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국제기관들의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136개국의 무역·투자여건 통계와 기업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장 접근성 ▲국경행정 ▲기반시설 ▲사업환경을 평가해 무역 여건 성적표로 간주 되는 '무역가능지수'를 산출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관세 장벽 등으로 판단하는 국내시장 접근성에서 101위, 관세 장벽 개선과 관련된 국외시장 접근성에서 124위였으며, 이를 종합한 시장 접근성은 126위에 그쳤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운송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높은 평균 관세율 등의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4개 부문을 종합한 무역가능지수로 보면 136개국 중 1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미국 한국 등이 20위권에 들었지만, 중국은 61위로 크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EU 무역 상대국 31개 나라를 대상으로 신규 무역제한 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은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국경 내 장벽'에서 단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세계 경제의 리더를 자임하겠다는 중국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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