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최진녕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 오른쪽에 내일 선고까지의 시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19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 시간 헌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지금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기존에 하던 평의를 오후로 옮겼다, 그걸 두고도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보관의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 그와 같은 평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 자체도 극도의 보안을 하고 지금 이 평의가 헌법재판소 3층 3호실 회의실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 직원은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판관님 여덟 분만 알고 계시고 지금 그분들이 뭘 하는지 조차도 지금으로써는 찬찬히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 보실 때는 3층 회의실, 지금까지도 격론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격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11시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에는 어느 정도는 의견 일치를 봤다.
의견 일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하면 각자의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정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다음 오늘은 평결문과 관련해서 끝까지 평결문을 회람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해서 완벽한 평결문을 다듬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쓸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정문에 혹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인터뷰]
그렇죠.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오류가 나왔거든요, 몇 가지. 그래서 경정이라고 해서 다시 고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결정문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그것을 모두 다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재판관 회의를 평의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늘도 평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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