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력 상실...상황 관리 집중할 듯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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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남북문제와 외교, 안보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행은 그동안 외교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을 관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제재 동참을 압박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퇴진을 계기로 황교안 대행 내각은 논란이 될 만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 특히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고려해 중립적 차원에서 상황 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기술적, 행정적인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작전 배치하는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예정된 일정표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국가 원수로서 환영하는 일정은 황교안 대행이 주재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국지전 도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NSC 회의를 중심으로 원칙적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 분위기를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동시에 냉철한 국제 정치의 도전에도 정확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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