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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 제재-외교 조치로 북한 압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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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군사 공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드 배치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속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내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나와 계십니까?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주요 내용은 경제 제재와 외교 조치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군사 공격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것. 그리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침을 발표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앞으로 국무부나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실무책임자가 포진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두될 것 같고 또 차기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에도 정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핵심은 어쨌든 군사적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관심인데 그동안 발언과 비교하면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과 비교하면 연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재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군사 공격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검토한 결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과 7일 시진핑 주석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현실도 고려를 해서 절충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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