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4년 전부터 MD구축 계획...사드논란 확산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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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미국 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미사일방어망, MD 체계의 하나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질의 응답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구축 계획의 하나로 사드 배치를 명시했습니다.

1단계는 주한미군에 패트리엇3, 한국군에 패트리어트2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됐고, 2단계는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사드 또는 이지스 BMD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상정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사거리 1,000km 에서 3,000km 안팎의 준중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혀 단순히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스캐퍼로티는 한미연합사령관에 부임한 이듬해 결국 사드 배치를 공론화합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 한미연합사령관 :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패트리엇2를 3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속전속결로 체결하면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지난달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실전 배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시범운용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가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지만, 미국이 이미 2013년부터 한반도 MD 구축계획을 세워온 만큼 사드 비용문제에 더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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